특허는 먼저 낸 사람의 것입니다.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했거나, 청구항을 좁게 썼거나, 기한을 하루 넘겨서 지킬 수 있었던 권리를 잃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.
이 책은 20여 년간 특허출원, 심판, 소송 실무를 해 온 변리사가 발명가와 기업이 가장 자주 묻고 가장 자주 놓치는 내용을 25개 꼭지로 정리한 실무 안내서입니다. 출원 전 준비, 명세서와 청구항, 출원 전략, 거절이유 대응, 등록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.
개인 발명가,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, 처음 특허 업무를 맡은 담당자를 위해 어려운 법조문 대신 바로 쓸 수 있는 순서와 판단 기준을 적었습니다. 처음부터 읽어도 되고, 지금 필요한 꼭지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.
목차
머리말 이 책의 구성과 읽는 법
1부. 출원하기 전에 1. 특허는 먼저 낸 사람의 것이다 - 선출원주의 2. 출원 전에 공개하면 생기는 일 3. 이미 공개했다면 - 공지예외 주장 4. 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까 - 신규성과 진보성 5. 선행기술조사, 직접 해 보는 법 6.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무엇으로 보호할까 7. 회사에서 한 발명은 누구 것인가 - 직무발명
2부. 명세서와 청구항 8. 명세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9. 청구항 읽는 법 - 독립항과 종속항 10. 넓은 청구항과 좁은 청구항 - 권리범위와 등록 사이 11. 실시예를 많이 적어야 하는 이유 - 나중에 덧붙일 수 없다 12. 도면 한 장이 권리를 바꾼다
3부. 출원 전략 13. 먼저 출원하고 1년 안에 완성한다 - 국내우선권 2단계 출원 14. 빨리 받아야 할 때 - 우선심사 15. 해외로 나가려면 - PCT와 우선권 12개월 16. 하나의 기술, 여러 개의 특허 - 포트폴리오 설계
4부. 심사와 거절이유 대응 17. 출원 이후의 흐름 - 심사청구부터 결정까지 18.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9. 거절이유 대응 전략 - 의견서와 보정서 20. 진보성 거절을 넘는 법 21.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- 재심사와 불복심판 22. 특허결정 후 3개월을 놓치지 마라 - 분할출원
5부. 등록 이후 23. 등록료와 연차료 - 권리를 지키는 비용 24. 특허로 돈을 버는 법 - 실시, 라이선스, 기술이전 25.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